2010년04월10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.
- ②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.
-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,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④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ㆍ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"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이유는,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는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.
